법령 하천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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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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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광장 1 서초 1 세명 1 부산 1 동방종합 1 서경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임갑인 2 문인구 2 박종복 1 곽창욱 1 강소광 1 구용완 1 김갑수 1 권순익 1 강순원 1 김남이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765 판결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013년

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9628 판결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미간행]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2010년

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하천법

8.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수원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2가합15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2년

12.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5.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1, 1999. 8. 23., 기각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8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7년

1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7.1.(37),1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하천법

2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4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하천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037]
   손실보상금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8.15.(902),2032]
   토지인도
   하천법

2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7.15.(900),1760]
   토지인도
   민법 하천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4.15.(870),741]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9년

2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8년

28.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보상금][공1989.2.1.(841),194]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2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부동산소유권보존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4년

30.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3년

31.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3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80년

33.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4.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다1918, 1919, 19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6]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

35.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6. 대법원 1979. 8. 21. 선고 78다1922 판결
  [소유권확인][공1979.10.15.(618),12159]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3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61;공1979.9.15.(616),1207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7년

38.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3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1년

40.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83 판결
  [토지인도][집19(3)민,038]
   토지인도
   하천법

1970년

41. 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집18(2)행,060]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8년

42.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8민,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1967년

43. 서울고법 1967. 11. 16.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5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6년

44.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214 판결
  [토지인도][집14(3)민,317]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5년

45. 서울고법 1965. 6. 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298]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4년

46.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27 판결
  [임야인도][집12(1)민,147]
   임야인도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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